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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NH농협 독식, 지자체 금고 고무줄 협력 사업비 의혹 ‘증폭’

기사승인 2018.02.11  1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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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충주시 22억원 비해 고작 14억원 편차 “과도한 봐주기 아니냐”
A자치단체, “농협과 경쟁은행 없어 주는 대로 받아야” 강력 불만 표출
농협충북지역본부, “협력사업비 기준 딱히 없어”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도내 자치단체 금고에서 혈세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 차원으로 출연하고 있는 협력사업비가 자치단체의 기준 없이 제멋대로 금액 차이를 보여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과도한 ‘봐주기’ 아니냐 지적과 함께 모종의 정치적 의혹을 받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도내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을 유치하는 대가로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기금이다.

이에 따라,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의 금고가 시민 혈세인 예산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 일부를 지역 사회 환원 형식의 기부금 품목으로, 장학금‧불우이웃돕기‧복지‧문화 등에 사용되고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금고 지정을 대가로 협력사업비를 받아 재정수익으로 견인하는 가하면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수익을 모르쇠로 금고 금융기관이 주는 대로 협력사업비를 출연 받아 시선이 곱지 않다.

또, 충북도내 대다수 자치단체는 NH농협은행이 금고를 독식 하다시피 운영하고 있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이 NH농협을 경쟁할 만한 금융기관이 없는 관계로 금고 선정 시에 농협 단독 응모로 행자부 지침 ‘금고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사 KNS뉴스통신 02월 04일 보도>

또한 개인조차도 자금예치 시 리스크를 고려해 여러 은행에 분산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자치단체가 한 은행만 선정해 자금 관리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NH농협은행이 충북도내에서 ‘독식‘을 하고 있다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내 현재 지자체 별 금고 협력사업별 현황을 보면, 4년 금고 계약 지자체별 협력사업비는 △충북도 1금고 NH농협은행 60억원 2금고 신한 20억원 총 80억원 △청주시 주 금고 NH농협 36억원 △충주시 1금고 NH농협 12억원 2금고 신한 10억원 총 22억원 △제천시 1금고 NH농협 8억원 2금고 4억원 총 12억원 △단양군 주 금고 NH농협 1억8000만원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천군 주 금고 NH농협 1억2000만원 △증평군 주 금고 NH농협 2억원 △괴산군 주 금고 NH농협 2억원 △보은군 주 금고 NH농협 1억2000만원 △영동군 주 금고 NH농협 1억6000만원 등 10개 자치단체가 4년 금고 계약으로 이와 같이 협력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받고 있다.

또한, 3년 금고 계약 지자체로 △음성군 주 금고 NH농협 2억원 △옥천군 주 금고 NH농협 1억5000만원 등의 협력사업비를 해당 자치단체가 받고 있다.

이처럼 협력사업비는 충북도내 자치단체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편차가 들쭉날쭉, 고무줄 같다.

특히, 충북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는 최소 연간 3000만원에서 최대 연 6000만원으로 큰 편차를 보여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여기에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는 경쟁을 유도 할 듯 태도로 재정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일부 시군은 특정 금융기관에 금고를 지정해 줘 상대적으로 적은 협력사업비를 받아 의혹의 눈초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충북도내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201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충북도 4조1,809억원 △청주시 2조1,572억원 △충주시 8,712억원 △제천시 6,796억원 △단양군 3,299억원 △진천군 3,843억원 △증평군 1,796억원 △괴산군 3,462억원 △음성군 4,785억원 △영동군 4,256억원 △보은군 3,555억원 △옥천군 4,015억원 등이다.

금고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수익을 올리기에 예산 규모로 협력사업비를 평가하자면, 자치단체별 편차는 이해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산 규모 외의 변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배 이상의 예산 수준을 보이는 청주시와 충주시의 경우, 협력사업비가 청주시 36억원, 충주시 22억원으로 고작 14억원의 편차를 보여 “과도한 봐 주기 아니냐”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 최하위 예산 규모를 보이는 증평군은 두 배 이상의 예산 규모 가진 타 군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협력사업비를 받아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보 기자는 충북도내 자치단체 주 금고를 농협에서 독식하고 있어 지역별 협력사업비의 들쭉날쭉 차이에 대해 알기 위해 농협충북본부 관계자와 통화를 진행했다.

농협충북본부 관계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산‧인건비‧사무실 운영비 등 지출과 지자체 예산‧수익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난다”며, “회사 내 협력사업비 금액 선정에 대한 특별히 기준은 딱히 없고 지자체별 기준이 달라 지점에서 정한 금액을 본사에서 검토 한 후 결정된다”라고 충북도내 자치단체 별 협력사업비가 들쭉날쭉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금고 선정 경쟁이 심한 경우 높은 협력사업비를 제시하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충북도내 군 단위 지역은 단일 은행 지점인 경우가 있기에 농협이 우위에 있어…”라고 말끝을 흐리며 자치단체별 협력사업비 편차를 석연찮게 밝혔다.

여기서, 경쟁 은행이 존재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협력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쟁 없는 지역의 자치단체는 낮은 협력사업비가 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 A 군 자치단체 관계자는 “금고 선정 시 농협에 경쟁 은행이 없어 협력사업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된다”라고 농협의 금고 독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B 군 자치단체 관계자는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기부금 올리는 것에 대해 강요할 수 없기에, 농협에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협력사업비를 제시해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안타까워했다.여기에 청주시 한 시민은 “개인조차도 자금예치 시 리스크를 고려해 여러 은행에 분산하는 추세인데,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지자체가 한 은행만 선정해 자금 관리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기간이 자치단체 금고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재정자금운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계 영업효과도 크고 이미지나 공신력 제고에 큰 몫을 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내 금고 협력 사업비 명암은 지자체의 관심여부에서 비롯되고 있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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