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도내 자치단체 대다수 금고가 NH농협은행을 경쟁할 만한 금융기관이 없는 관계로, 특정 은행 중심 체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경쟁 확대 등 새로운 변화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복수금고 체제인 충북도청‧충주시‧제천시에서 1금고를 맡고 있으며, 단수금고 체제인 청주시‧단양군‧진천군‧증평군‧괴산군‧음성군‧영동군‧보은군‧옥천군 등에서 주 금고로 선정돼 충북도내 자치단체에서 금고를 독식해 오고 있다. <본보 2월 4일, 11일자 보도>

또, NH농협은행은 자치단체의 운영 예산 규모와 협력사업비를 들쭉날쭉 지원하고 있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경쟁 입찰 강화 등 새로운 판도를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내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자치단체 금고 협력사업비는 금고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을 유치하는 대가로 자치단체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장학금‧불우이웃돕기‧복지‧문화 등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충북도내 자치단체는 3∼4년간을 금고 계약 기간으로 선정하고 있다.

충북도내 현재 4년 계약 자치단체 별 금고 협력사업비는 △충북도 1금고 NH농협은행 60억원 2금고 신한 20억원 총 80억원 △청주시 주 금고 NH농협 36억원 △충주시 1금고 NH농협 12억원 2금고 신한 10억원 총 22억원 △제천시 1금고 NH농협 8억원 2금고 4억원 총 12억원 △단양군 주 금고 NH농협 1억8000만원 등으로 기준없이 들쭉날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천군 주 금고 NH농협 1억2000만원 △증평군 주 금고 NH농협 2억원 △괴산군 주 금고 NH농협 2억원 △보은군 주 금고 NH농협 1억2000만원 △영동군 주 금고 NH농협 1억6000만원 등 10개 자치단체도 협력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년 금고 계약 자치단체로 △음성군 주 금고 NH농협 2억원 △옥천군 주 금고 NH농협 1억5000만원 등의 협력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어 기준이 없는 모양새다.

이처럼 고무줄 같이 제멋대로 협력사업비를 지원 받아 단수금고와 복수금고 체제의 협력사업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내 일부 자치단체 관계자는 기부금품법에 의해 낮은 협력사업비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강요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는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 명시돼 있는 경우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진천군‧괴산군‧음성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등 6개 자치단체는 NH농협은행 단독 응모로, 금고 재계약 주기마다 제시되는 협력사업비가 이전과 같은 금액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 증평군은 지난 금고 계약시 협력사업비가 연 7000만원 지급에서 연 5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충북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는 NH농협은행에서 출연되는 협력사업비 전액을 지역 장학회 기금으로 운영해 적은 협력사업비와 감소되는 금액은 지역 인재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증평군 관계자는 “협력사업비가 연간 2000만원 감소한 대신에 손실 금액을 상하반기 나눠 수시 장학기금으로 1000만원씩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와 같이 들쭉날쭉한 충북도내 자치단체 협력사업비 지급 문제와 단수금고 체제의 문제점 등이 커지자, 올해 금고 계약이 종료되는 청주시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으로 전환해 실시할 것을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옛 청주시와 옛 청원군을 통합하면서 전산망, 업무 효율성 등 특수성을 이유로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양 시‧군의 공통 금고인 청주시금고를 NH농협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청주시‧충주시‧영동군‧옥천군 등 4개 자치단체 금고 계약이 종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수금고 체제를 운영하는 청주시‧영동군‧옥천군이 앞으로 금고 선정 방식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큰 관심사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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