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검찰로부터 국정농단 방관자로 지목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존중한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직무유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비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도 적절히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면서 이 같은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성주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객관적 판단을 믿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 남용이 결국 심판 받게 되었다"며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병우 1심 선고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침묵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