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혜진기자]30대 남성 A는 회사 내 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함께 2차, 3차까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그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였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해야만 했다.
동료 여직원 B가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며 강제추행으로 그를 신고하였고 이를 알게 된 직원들도 동요했던 것이다. A씨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회식 등의 술자리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휘말리는 피의자가 많다. 이 중에는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아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수다.” 라고 설명한다. 또한 “술자리, 회식자리 등에서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로만 부인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자신의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라고 조언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경우 당황한 피의자가 혼자 수사에 대응하다 실수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거나 번복을 하게 되어 정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평소보다 과한 음주와 맞물려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면 오히려 혐의에서 빠져나가기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강조한다.
성범죄는 피의자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CCTV 영상, 목격자 및 주변인의 진술 등이 포함된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거나 불분명한 기억, 일관되지 않은 진술 허점 등을 파고 들어야 하는데 이를 혼자 진행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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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cch1010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