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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국회의원 저비용 항공사 자격요건 강화 규제 반대

기사승인 2018.03.13  2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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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업자들간 경쟁 약화, 독점 강화…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잘못된 규제

오제세 국회의원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오제세 의원(더물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3일 국토교통부의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저비용 항공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의원은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은 기존 사업자들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와 신규사업자 진입을 제한해 기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규제는 분명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의원은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지역항공산업 발전을 사실상 막는 이번 규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제세국회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저비용 항공사 자격요건 강화 규제 절대 안된다
 
 기존 사업자들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 강화와 기득권 유지를 불러올 저비용항공사 자격요건 강화 규제는 잘못된 정책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저비용항공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기존 사업자들 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적극 반대한다.

항공사업은 그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국민안전과 항공사업의 지속을 위해 안전은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규제 역시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안전강화를 위한 규제를 만드는 것과 ‘과당경쟁 우려’라는 불명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강화는 분명히 다르다.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당경쟁을 우려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는 것은 안전을 위한 규제가 아닌 기존 사업자들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 부여하는 부작용만을 낳을 것이다.

LCC 시장은 계속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LCC 항공사들의 총 매출액은 3조 630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35% 증가했고, 총 영업이익은 2783억 원으로 92.7% 급상승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전체 항공시장 및 LCC 시장은 성장할 것이다. 중국·일본 등 단거리 노선에서 벗어나 고수익 중거리 시장으로 신규 노선 확장을 통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리 과당경쟁을 우려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지위를 공고화시키는 이번 정책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자격요건 강화 규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과 호남 북부권 및 경기 남부권의 주민들, 그리고 세종청사 근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가까운 청주국제공항을 두고도 국제노선이 없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력을 낭비하고, 항공관련 지역 산업발전을 막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관광수요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항공산업을 사실상 막는 이번 규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저비용항공사 진입 요건 강화 규제를 철회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모(母)기지 항공사 설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충북도민의 염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18. 3. 13

오제세 국회의원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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