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30일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를 목표로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 학생 수 및 퇴직교원 추계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초·중등 학생 수는 ’30년까지 ’18년에 비해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초등학생 수는 41만명(15%, ’18년 271만명→’22년 255만명→’30년 230만명), 중등학생 수는 69만명(24%, ’18년 288만명→’22년 249만명→’30년 219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5년(1만2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8)7,280명 → (’21년)8,610명 → (’22년)10,035명 → (’25년)12,740명 → (’30년)9,160명>
◆ 교실수업 혁신과 안정적 채용규모를 고려한 수급계획안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2년에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19년 4040명(최대)에서 ’30년에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화한다.
중등교원은 ’18년에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19년 4460명(최대)에서 ’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의 안정화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신규채용 규모를 감축하되 그 폭과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여 지난해와 같은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서울시)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교·사대 재학생 및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 등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화 제고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現行化(현행화)하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에 대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대 진학을 준비하는 중·고교생에게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