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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보호 규칙’ 전면 개정…인권영향평가 시행

기사승인 2018.05.14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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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경찰청은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등 인권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경찰 인권보호 규칙’으로 전면 개정하고 오늘(14일) 부로 발령한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주요 치안 정책과 계획, 집회 및 시위 대응 등 인권침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예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각종 권고 사안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청장에게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영향평가제는 사후 구제와 소극적 절차준수에 머물렀던 인권보호 대책을 사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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