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아동복지법 교권 크게 위축 우려…먼저 처리"
하윤수 회장 "교육자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달라"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이종배 의원(교문위 간사)이 17일 오후 2시 한국교총과 정책간담회를 갖기 위해 서초동에 소재한 한국교총을 찾았다.
한국교총 2층 단재홀에서 개최된 정책간담회는 학교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강화 방안 및 헌법에 교권 명시 개헌과제 반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정책간담회에 앞서 지난 15일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학생들 지도에 수고하는 교원들을 위로하는 뜻으로 하윤수 교총회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먼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5. 14~20)을 맞아 전국 50만 교육자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한국교총을 방문해 준 홍준표 대표와 이종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의 입안과 추진, 법제화는 정부와 국회가 하지만 이것을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곳은 바로 학교 현장이라며 실천자는 교원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교육자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마련해줘 우리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달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권보호 3대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고, 교육관계법에 명시돼 있는 교원처우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전교조 활동이 심해져 교육현장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교조 교사의 세뇌교육으로 학생들이 외눈박이로 세상을 보고 자랄까 심히 우려되는 와중에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바로잡아 주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 제안해주시는 여러 정책들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당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김문수 후보도 “우리 교육이 지나치게 정치화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정치에 휘 들리지 않도록 현장에 맞지 않는 획일적인 요구사항들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의 대표자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교총은 먼저 ▲향후 개헌시 헌법에 ‘교권’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발의된 3대 법률(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또, ▲교육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학교조직(학생회, 학부모회 등) 법제화 등이 오히려 학교내 조직구성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 권한을 침해해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신중히 추진해 줄 것도 요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교총은 나아가, ▲교원보수 우대의 입법정신을 반영해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책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장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교육현장과의 정책협의회, 교원초청 간담회 및 의견 청취, 교육현안 공동 토론회 수시 개최 등을 당부했다.
이 외에 전국의 직능단체를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폴리텍대교수협의회는 폴리텍대 교수 정년환원과 훈·포장 개선 등 교수의 사기진작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교권보호 3법의 조속한 처리와 교원 처우 개선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홍 대표는 아동복지법의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처벌조항 등이 조속히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제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 교총에서는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진만성 수석부회장, 박인현, 임운영 부회장, 김진균 전국17개시·도교총회장협의회 총무회장(충북교총 회장),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 박승란 인천교총 회장,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 류세기 경북교총 회장,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총회장이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이종배 교문위 간사 의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