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점검, 안전 지도 강화 등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해야"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계식 주차장에서의 사고 건수가 2010년 2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교통안전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건이던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2011년 4건, 2012년 6건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2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14년 5건, 2015년 10건, 2016년 9건, 2017년 20건으로 다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2명이던 사망자는 2017년에는 9명으로 증가하는 등 사고의 심각성도 갈수록 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 시행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제도를 통해 2018년 6월까지 약 1만 8000여명의 관리인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 7월 4일 ‘장마철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태풍과 홍수시의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한 다음날인 7월 5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비로 인해 고인 물을 빼내기 위한 양수기 설치 작업을 하던 남성이 기계에 빠져 숨지면서 공단이 발표한 ‘안전관리 지침’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정부의 행정 조치와 안전 관리 제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주차난 탓에 매년 기계식 주차장은 늘어나고 있고, 기계 결함과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했지만 관련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행정 조치 및 안전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떠넘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