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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헝가리의 난민법에 법적 제재 강화

기사승인 2018.07.20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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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브뤼셀=AFP) 유럽연합(EU)이 19일(현지시간) 난민을 지지하는 운동가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한 헝가리에 EU의 난민 법을 따르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15년 난민 위기가 불거진 이후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와 계속 충돌해왔다.

현재 구소련 국가인 헝가리와 폴란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EU의 민주적 가치에서 등을 돌리며 논쟁이 일고 있다.

EC는 지난달 통과된 헝가리의 '스탑 소로스(Stop Soros)' 법이 EU의 법을 위반한다고 비난했다.

'스탑 소로스' 법은 누구든 헝가리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사람을 도우면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EC는 헝가리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경고했다.

서한 송부는 유럽재판소(ECJ)까지 갈 수 있는 법적 절차의 첫 단계다.

EC는 "헝가리 정부는 EC의 경고에 대처할 수 있는 두 달의 기간을 가진다"고 통보했다.

새 법안이 '스탑 소로스'라고 불리는 이유는 미국 부호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을 돕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또한, EC는 2015년 12월 헝가리로 온 난민을 이송 센터에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항의에 대처하지 못한 건으로 ECJ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는 "헝가리가 도입한 국경 통과 절차는 이송 센터에서 난민이 최대 4주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EU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난민들은 난민 신청을 하고 싶어도 국경 뒤로 넘어오게 된다고 EC는 밝혔다.

헝가리 정부는 UN 난민협약이 세계에 위험 인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 이어 18일 UN 난민협약에 불참하기로 선언했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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