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우리나라 수출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나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모든 연구기관이 경제위기를 경고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경제분석기관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미국과 중국의 상호 부과관세로 인해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타격 예상액은 약 273억 달러이며, 이로 인해 GDP가 약 0.31%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전기장비, 정보기술, 석유화학, 기계, 경공업, 금속철강 등의 수출 규모가 급감하며 국내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은 지난 6일 무역관련 점검회의에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어 16일에는 산업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美-中 통상문제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잇달아 발언,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안일한 정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산업·무역·통상분야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무역전쟁관련 보고서에서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가 실제보다 과대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해 안일한 정부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의 관세부과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거시경제적 경로를 통한 한국 수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해 다른 전문기관과는 완전히 반대의 분석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美-中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무역굴절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 그 상대는 중국을 상대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무역·통상 분야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냉정한 시각으로 세계 경제를 분석해 국가 정책 방향에 도움이 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무역 굴절효과로 인한 흑자 감소폭이 줄어들 경우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미국과 중국, G2에 의존하는 무역 구도가 아닌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FTA 협상 타결 등 새로운 경제 협력체계를 구축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