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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지법인 정상거래 위장 '역외탈세' 적발…한류스타공연 연예기획사도

기사승인 2018.09.13  0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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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다단계 거래구조를 만들거나 해외 현지 법인과의 정상 거래로 위장하는 등 역외탈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숨긴 혐의가 짙은 개인과 법인 93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대재산가 위주로 실시해온 1, 2차 역외탈세 조사와 달리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중견기업 일가와 펀드매니저,연예인 등 고소득자로 조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과거 조세회피처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역외탈세가 정상적인 조세국가로 확대되는 추세인 데다 탈세 수법이 지능화하며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탈세 혐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 중견기업 사주인 A 씨는 최근 몇 년간 홍콩에 있는 해외법인 계좌에 수십억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후 A 씨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홍콩 법인을 폐업했다. A 씨가 홍콩 계좌에 입금했던 투자금은 해외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고 A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국내의 한 대형 연예기획사는 한류 스타로 통하는 유명 연예인의 해외 공연으로 70억 원의 수익을 올린 뒤 이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홍콩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했다. 법인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수입을 은닉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기획사와 해당 연예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인세 90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가 해외에 체류하는데 유학자금이나 생활비 송금 실적이 없는 기업 사주와 해외에 오래 머물렀는데 국내카드 실적이 없는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적발되는 역외탈세 규모는 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이다. 추징액은 1조3192억원에 이른다. 2012년 대비 조사 건수는 31건, 추징세액은 4900억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 등의 정보 수집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역외탈세 자금이 국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 검찰의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키로 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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