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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장착 초특급 부동산대책 오늘 오후 발표된다

기사승인 2018.09.13  0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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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정부와 여당이 13일 오후‘토지공개념’을 도입, 대폭 강화된 내용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등 세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1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들어 토지공개념이 급부상한 것은 정부의 헌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서다. 지난 3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등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 안팎에선 개헌안에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징벌적인 규제 개념이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개 법 가운데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토지공개념을 거론하면서 징벌적 투기규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양상이다. 실제 이 대표는 "우리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은 도입해놓고 실제 20년 가까이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토지는 제한공급제인데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를 극복할 대책을 중앙정부에서 만들고 있다"고 밝혀 이번 종합대책에 부동산 투기세력을 단번에 잠재울 고강도 규제가 포함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정부 안팎에선 참여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이 대표가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며 '강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대책의 규제 규모와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종래 남북정상회담을 염두해주고 지난주 중으로 예상됐던 대책발표가 이번 주까지 미뤄진 것도 토지공개념을 포함하면서 당정이 규제의 새 판을 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실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란 게 수십년 동안 토지공개념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커왔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채워가야 한다는 정책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될 정책 속에 그런 것들이 강력히 반영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25개구 등 총 43곳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밖에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주택공급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한 뒤 다음 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사전 유출된 수도권 택지조성 후보지는 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거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송파구청 홈페이지에는 “다음 세대에 죄를 짓지 말라”는 등의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하는 글이 600건 넘게 올라왔다. 송파구에선 방이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미 8곳의 후보지 명단이 유출된 경기 신규 택지 검토 지역은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과천시, 의왕시 등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의 8월 토지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늘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사안을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했다. 정부가 택지 지정을 강행할 경우 “투기꾼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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