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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값 담합' 손본다…'공인중개사법 개정'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기사승인 2018.09.13  08: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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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값 담합은 공공연히 이뤄지는 비밀 아닌 비밀이다.

아파트단지 내 수십개 가구가 호가를 올리면 가격이 형성돼 시세가 되고 결국은 오른 값에 집을 사들인 구매자만 피해를 입는 구조다. 

지금까지 집값 담합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고발된 아파트단지는 서울 마포 G아파트, 신정동 H아파트, 신정동 S아파트, 신도림 D아파트 등이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인상을 강요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인중개사가 집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거래를 보이콧하거나 단체로 협박전화 등을 일삼는 집주인들의 행패가 지속되자 심각성을 느낀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벌금 등 형량을 강하게 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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