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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피해자 진술증거가 되어 처벌되는 강제추행 그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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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피해자 진술증거가 되어 처벌되는 강제추행 그 대처 방법은?
  • KNS뉴스통신
  • 승인 2018.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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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앤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현중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강제추행 관련 사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CCTV 영상이 존재하나, 직접적인 범죄의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느냐에 대하여 엇갈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신체접촉의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에 따라 진술만으로 물적 증거가 없이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현중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사건의 의의와 주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문 : 정말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답 : 성범죄 사건,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당시 상황을 증명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해자의 정황 설명과 피해 내용 진술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한 부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법 조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죄질이 나쁘고 추행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된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 : 형사 처벌 외에 받는 불이익이 또 있나요?

답 :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보안처분이 수반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 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장난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답 : 구체적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도나 성적 욕망의 충족 여부와는 상관 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 행위가 됩니다.

문 :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답 :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단계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여 변론 방향을 정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필요한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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