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정경두 신임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직전에는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게도 임명장을 주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정경두 장관에게 “정경두 장관은 전임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쪽과 합의하고 돌아온 절묘한 시기에 임무를 교대하게 됐다”면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남북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윤모 장관에게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우리는 제조업 강국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장점이 많이 있다”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갑 장관에게는 “고용노동부의 일이 많다. 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하고 노동도 보호해야 한다”면서 “얼핏 모순되는 듯한 일인데 그래도 다 해야 하는 부처다.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진선미 장관에게는 “여성가족부에게 거는 기대와 중요성에 비하면 그 위상에 대한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진 장관이 그 중요성에 부합할 정도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본관 접견실에서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및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뒤 가진 환담 자리에서 “유남석 헌재소장님은 법원에 계실 때 헌법재판소에 두 번 파견나간 경험이 있고 헌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하는 등 법원에서 최고의 헌법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면서 “그런 분이 헌재 소장을 하게 돼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석태 재판관은 재조경험이 전혀 없이 33년 동안 재야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은애 재판관은 여성법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 편에 서는 것은 물론 인간적 배려가 돋보이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두 분이 헌법재판소가 다양하게 구성되고 헌법정신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두 분의 재판관이 임명됐으나 아직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다. 헌재는 일곱 분 이상이 모여야 심리가 진행되는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 절차를 완료해주지 않아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다른 분들의 일이 많아진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라며 “국회가 하루 빨리 헌재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절차를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재가 30년이 지났다.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미래의 헌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청문회를 거치다보니 제가 일해 온 단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살려 직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애 재판관은 “재판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으나 충분히 위로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그런 분들의 음성을 잘 들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