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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중국 원전으로 인한 국민 안전 빨간 불”

기사승인 2018.10.12  2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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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국과 연합해 중국원전에 대한 감시와 사고예방 체계 갖춰야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국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원전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원전 안전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은 “‘중국발 원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 달 후 정식 가동될 산둥성의 하이양 1호를 포함해 중국 동해안을 따라 대대적인 원전 건설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산둥성 원전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데다 하이양 1호는 서울과의 거리가 500km밖에 안 되는 ‘코앞의 원전’이라는 점이다.

김경진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중국의 가동 원전은 43기(설비용량 약 40.7GW), 건설 중인 원전은 15기(약 15.2GW), 향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 부지와 노형, 착공 일정이 확정된 원전은 43기(약 40.3GW), 건설을 검토 중인 원전은 92기(설비용량 약 109.4GW)에 달한다.

중국 동해안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지진 발생이 잦아 중국 원전의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김경진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7년간 규모 5.0이상 지진이 우리나라에서는 5회 발생한데 비해 중국은 584회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중국의 지진 진앙지가 원전이 집중된 중국의 동해안 라인을 따라 분포돼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시 우리나라에 직격타를 입힐 수 있다”라며 “국내의 탈원전 움직임과는 별개로 현재 중국발 원전 위험이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원자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고리 3·4호기 노형인 APR-1400은 0.3g의 설계지진으로 설계됐고 이전 원전들도 0.2g의 설계지진으로 설계된데 반해, 중국 원전의 경우 0.15g에 불과한 원전도 있었다”며 중국 원전의 낮은 내진설계를 지적했다.

이어 “환경방사선감시도 우리는 실시간 자료임에 반해 중국은 24시간 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중국의 원전 안전불감증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원안위는 총73쪽 분량의 ‘인접국가(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사고 처리 매뉴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 의원은 “중국은 단기간에 원전 기술의 향상을 이뤄냈지만, 그에 비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라며 “200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중·일 3국의 원자력안전 고위급 규제자 회의’를 활용해, 중국 원전에 대한 주변국들의 감시 수준을 높이고 사고예방 시스템을 공조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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