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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추진위, 부산 남구청 '위법한 처분행위' 고소

기사승인 2018.10.23  0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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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청 청사 조감도.<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남구청(구청장 박재범)이 관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행위’를 했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이유였다.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A위원회)는 남구청이 지난 9월 20일 같은 이름의 ‘부산문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B위원회)에 대해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이달 2일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계청에 제출하면 관계청은 법령에 맞게 서류구비 여부를 심사해 수리처분을 해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의3 제5항은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청은 A위원회의 모집신고서를 접수 받은 뒤, 중복된 사업지의 B위원회의 조합원모집신고서를 또 접수 받았고, 결국 B위원회를 수리 처분했다. 
 

A위원회가 부산 남구청에 지난 6월 21일 제출한 조합원모집신고서에 첨부된 사업부지(왼쪽)와 B위원회가 7월 20일 제출한 서류에 첨부된 사업부지(오른쪽). A위원회는 부산 남구청이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주택법 제11조3 제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갈무리=도남선 기자>

이같은 남구청의 처분행위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행위’라는 것이 A위원회의 주장이다. 

A위원회가 남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는 6월 21일이었던 반면, B위원회는 이보다 한 달여 늦은 7월 20일에 모집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위원회측은 남구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B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A위원회가 탈락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남구청은 6월 22일 A위원회에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 주체 등의 자료’ 등 모두 4가지 보완사항을 통지했다. 제출기한은 7월 27일까지였지만 A위원회는 7월 18일 보완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그러나 남구청은 8월 16일 A위원회에 “법령관련 질의회신에 따른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수리를 미뤘고, 뒤에 들어온 B위원회의 서류를 9월 20일 수리해준 것이다. 

[KNS뉴스통신]은 A위원회가 당시 제출한 서류의 미비점과 B위원회의 승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22일 부산 남구청을 찾았으나, 남구청 건축과는 관련서류 확인을 거부했다. 

부산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소송중인 사항이라 서류 확인은 힘들다”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에 따르면 B위원회측은 현재 플래카드 등을 통해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 법률관계자는 "이번 소송같은 법률적 문제 해결을 선행 한 뒤 조합원 모집에 나서야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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