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문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여부 여론전 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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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문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여부 여론전 점화됐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11.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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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공항 수장변경에 '전투비행장 이전' 설명회 성료
이전추진위 회장변경에 국회토론회 勢과시 정치 시간 역전
2일 화성시 우정읍을 끝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 설명회 모습.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난달 31일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화성시측이 민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화성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성시가 시민대표 현장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면서 "지난달 5일 병점2동 시민대표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각지역 시민대표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11월2일 우정읍 설명회를 끝으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시 이전 계획'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서산비행장 주변 마을을 방문해 소음을 직접 체험하는 한편 예비이전 후보지 화옹지구 방문을 방문해 철새 탐조, 현장 탐사 등을 병행해 진행했다. 서산비행장 주변을 탐방한 한 시민은 "서산비행장 주변 마을 전투기 소음이 장난이 아니라며, 입지가 비슷한 화옹지구 주변 마을 피해도 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화성시민의 70% 이상이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수원시 정치권의 움직임으로 뜬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혼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대표들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계획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지역 사회에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시가 시민대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수원시 정치권에서는 군공항 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군공항 이전 등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대표들은 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이번영 남양읍주민자치위원장은 "법률로 보장된 화성시 자치권을 무시하고 수원시 정치권이 황당한 법안 발의 및 토론회를 개최해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군공항 법안인지 블록체인 법안인지 구분도 안되는 개정안을 발의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시를 주축으로 하는 김진표, 김동철, 유승민, 정종섭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벨류를 지닌 인사들이 나선 가운데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려 많은 관심이 집중돼 대조를 이뤘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위원회 민홍철, 백승주, 하태경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 이전사업단장이 참석하였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대구, 수원, 광주의 관련 공무원외에도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지역인 화성시 찬성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0월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공항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촉진을 위한 입법방안,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의 군공항 피해소송의 문제점과 보상방안,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의 군공항 이전사업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특별법 개정과 소음피해보상법 제정 등을 위한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와 오랜 가뭄에 단비처럼 환영하는 마음을 전한다"며 "군공항 소음으로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소음피해소송 512건, 소송참여 175만명, 확정판결액만 8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배상액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과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드러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국방부의 적극적인 군공항 이전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군공항 이전을 위한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소음피해지역 이재훈 군공항 이전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군공항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소음피해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 등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군공항 이전 찬성측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평이 흘러나왔다.

수원군공항 이전문제가 2020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서서히 힘이 실리고 있다. 화성시 지역이 정세균계, 문제인계, 비주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상황과 자유한국당에서 벗어나 있는 서청원 국회의원이 무소속인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화성시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트램 동시 착공 등 시정의 핵심 방향을 동탄 중심으로 튼 상황에서 화성시 갑 공천을 위해서는 당주류 싸움의 승자측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는 '뜨거워서 손대기 싫은 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29일 김진표 의원 등 32명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법정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한 주민의사 수렴 등을 담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도 여론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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