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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약 47만명 감소”

기사승인 2018.11.07  1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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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치연구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 시 경제효과 ‘최초’ 분석
"최저임금 10.9% 인상‧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 시 근로자 약 96만명 줄어“


라정주 원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근로자 약 96만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최초의 분석이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7일 연구보고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우리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라 원장은 “2019년에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면 일자리 자동화가 초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감소한다”면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라 원장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자동화가 촉진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인 단순노무 노동자가 약 47만명 사라지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

또한, 최저임금이 10.9% 상승하면 실질생산량(-1.18%)은 줄어들어도 가격(1.76%)이 상승해 총매출액이 28조 7000억원 증가한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10.9% 인상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기업의 총매출액이 66조 4000억원 감소하고 근로자가 약 96만명 줄어든다”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라 원장은 연구결과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 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구매자의 카드 연회비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인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을 판매자(가맹점)로부터 구매자(카드회원)에게 전환해 연회비를 8775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2.8%)에서 31만 6620원(구매자의 신용카드 이자비용 부담 100%)으로 인상시키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 감소한다.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 8000억원 줄어든다. 이로 인해 기업 전체 매출액과 근로자가 각각 66조 4000억원, 96만명(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주요 경제적 파급 효과.<자료=파이터치연구원>

이에 라 원장은 최저임금 10.9%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가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항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라 원장은 먼저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기준으로 2018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한 것에 대한 지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라 원장은 이와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해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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