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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野 예산 20조 삭감 주장…예산안 무너뜨리겠다는 것"

기사승인 2018.11.07  1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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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탄력 근무제,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화‧합의해야"
박주민 "기무사 세월호 수장 보고서 등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야당에서 예산을 20조 삭감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는데 이는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라며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가동이 시작됐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데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안인데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높다"며 "그동안 3~4조 범위 내에서 증감했던 관행은 있는데 터무니없는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면서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아동수당을 100%주면서 보편복지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라며 "원래 복지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이다.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그것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무사가 세월호를 수장하려고 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는 끔찍한 일이다. 많은 학생들이 아우성을 치는데도 구조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수장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라며 "숙연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 대타협의 모습을 엊그제 처음으로 보여줬고 여러가지 합의가 있었다.  당에서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여야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다. 사회 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 내면 여러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 창원, 울산 등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데 대해 "정부는 지난 해 수립한 미세먼지 대책을 차질없이 지방정부가 함께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여야정 합의체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환노위에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확대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합의는 이를 앞당겨 논의하자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보완 조치를 통해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에 응해주길 바란다.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군 특별수사단에서 세월호 관련된 민간인 사찰 등을 했다는 기무사에 대한 수사결과 중간 발표가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군 정보기관이 세월호 수장 방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 했다"고 했다.

이어 "예상은 했지만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정부가 세월호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와 참사 이후 진상을 은폐하려 했는지 관련 수사는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전반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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