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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시국회의 "박병대· 고영한 구속하고 적폐법관 탄핵" 촉구

기사승인 2018.12.05  15: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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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사법농단 시국회의 측이 5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이 불거진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을 즉각 구속하고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이다.

시국회의는 "이들은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강제징용 일본기업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에 협조하면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중이 큰 피해를 입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을 향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청산을 방해해 온 바 이번 사건을 처리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미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법적폐 청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에 의해 수립된 정부라 스스로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적폐 판사 탄핵이라는 행동으로써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시국회의는 특별법제정, 적폐판사탄핵, 사법적페판사탄핵 요구가 담긴 16890며의 서명을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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