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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박용진 3법 '중재안' 제시 '극적 타결 가능?'

기사승인 2018.12.06  1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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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으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박용진 3법'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해 극적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한지 45일이 흘렀고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한다"면서 "국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자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임 의원은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의 안과 김한표 의원의 안의 쟁점을 정리해 중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재안을 통해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의 운영(한국당은 분리회계 주장)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민주당은 보조금 전환 주장)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한국당이 단일회계에 대해 민주당이 지원금 체계 유지에 대해 한발짝씩 만 양보 한다면 쟁점은 마지막 벌칙 조항 하나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두 정당이 저의 중재안에 동의하고 벌칙 조항에 대해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견 합치를 이룬다면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말로만 대화와 협치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3법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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