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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국공립유치원 확충 방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사승인 2018.12.07  05: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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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확대 위해 ‘유아학교’로 명칭 반드시 변경해야
▲돌봄 담당 정규 교사 충원 ▲통학버스 안전대책 마련 ▲학교용지특례법 유치원 적용 등 필요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6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함께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등을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한국교총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단설유치원의 신·증설 등 확대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함께 제시된 점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예산과 인력 등 후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위해 유치원 정규교사 정원을 확충해야 하는 점 ▲방학 중 급식(직영 또는 위탁급식)에 필요한 인력지원 및 행‧재정적 지원이 시·도 여건에 따라 현저히 차이나는 실정을 보완하여 아침‧저녁 돌봄 및 방과후(방학 포함)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권고해야 하는 점 ▲유아들의 등하원시 안전사고 대책 마련과 함께 버스운영에 따른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양적확대를 위해 공영형이나 부모협동형의 모델을 국공립유치원의 확충 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공영형이나 부모협동형 등이 운영상의 공공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유치원 부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 적용이 가능토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 조속 통과, 국공립유치원 신‧증설과 누리과정 예산 증가로 인해 초‧중등교육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과 함께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유아교육의 몫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강조한 것처럼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 공교육의 출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유치원’이란 명칭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보다 확실히 제고할 수 있고, 유-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의 연계성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서도 명칭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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