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469조 5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처리기한을 6일이나 지나 진통 끝에 처리됐다.
이날 예산안 의결은 재석의원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으로 나타났다. 표결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따르면 지난 7일과 8일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을 보면 SOC 예산은 올해 보다 4.0% 늘어난 19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안 18조 5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 예산은 3000억원 순감한 70조 6000억원, 국방 예산은 올해와 같은 46조 7000억원,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는 1조 2000억원 정도 삭감한 161조원 등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보다 1.8% 인상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한편, 8일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및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2017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청원을 채택, 정부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