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민영 기자] 제161회 세종로 국정포럼이 17일 아침 7시 프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에서 각계인사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조연사로 초청된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현실과 포용국가·평화 번영 국가’라는 제하의 특강을 해 참석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다.
이 특강에서 정해구 위원장(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성공회대 교수)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헌법자문 특별위원회 등 국가정책기조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소회를 말했다. 그는 ‘현실과 조직문화의 갭, 헌법과 법을 지키는 문제, 입법의 문제, 자치분권 등 수 많은 일들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하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술회했다. 그의 강연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연 요지)
문재인 정부가 벌써 1년 반이 지나갔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고, 반대로 한계도 드러났다. 우리는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는 급속히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정치와 정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정치와 정부’가 국민들 사이에서 갭이 큰 것 같다.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 또 양극화가 너무 심화된 것 같기도 하다. 과거에는 고도성장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을 빼놓으면 2, 3%도 쉽지 않은 저성장이다. 그래서 약자 측에 속하는 사람들은 삶이 더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좀 통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촛불항쟁이 23차례 1,700만 명이 모였다. 당시 공통된 요구가 '이게 나라냐'였다. 여기에 국정농단 항의가 있었다. 이제 양극화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문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세대 간의 차이가 크다. 저는 이것을 '과거 대 미래의 충돌'로 보인다. 17대 대통령 선거부터 보면 20대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많이 올랐다. 이는 젊은이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사람들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한 것 같다. 촛불항쟁이나 19대 대선을 통해 드러난 것은 젊은 세대, 2040세대가 대한민국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치와 정부’를 만드는 문제, 계층적 양극화를 바꾸는 문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5대 국정목표가 제 생각과 비슷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문제, 안전과 생명, 환경의 문제, 노동 등 차별의 문제, 공정사회, 불평등 완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문제, 4차 산업혁명, 교육노동복지, 경제사회발전, 저출산 문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100대 과제 안에 들어왔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돌아보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농단의 문제, 권력기관 적폐청산 등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그렇지만, 더불어 잘 사는 문제, 사람중심 경제에서 소득주도 혁신경제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은 더디고, 일자리문제라든지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 등이 불거졌다. 따라서 혁신성장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공정경제 면에서 우리 경제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을 살리고 재벌개혁을 하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 싶다. 국민들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성과가 나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게 딜레마이다.
그 다음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저희들이 복지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세금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도 많다. 하지만 우리가 GDP대비 10% 정도를 복지비로 쓰고 있는데 이는 OECD 1960년대 수준이다. 또 일본의 1980년대 수준이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려면 민주화, 산업화,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복지국가, 이 3개가 같이 가야 한다. 최근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비전을 만들어 3대 비전 9대 전략을 마련했다. 하지만,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재정추진, 여러 가지 균형발전, 혁신도시 등은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그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면에서 보면 제일 큰 진전이 있었다.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식민 국가, 분단과 전쟁, 반공국가, 발전국가, 신자유주의, 이제는 그것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바꿔야 한다.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지속되고 발전되기 위해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혁신과 포용의 관계는 일종의 선순환 관계가 돼야 한다.
포용적 정치는 정치개혁, 정부개혁, 지방자치 개혁 등이 이뤄지고, 포용적 경제는 소득주도 경제, 포용적 사회는 사회보장, 사람에 대한 투자 등이 있어야 한다. 특별한 엘리트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역할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역량을 키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 평화번영의 한반도는 냉전분단시대, 탈냉전이 일어났던 80년대 말 90년대 초,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중국과 교역이 이뤄졌다. 이제 서방이 아니라 동쪽 축이 생겼다. 여기에 한반도 신경제가 남북 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적 동북아가 되고, 신남방 쪽은 아시아 인도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동북아에서 분단된 국가가 아니고 세계적인 국가로 갈 수 있다.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져 근대로 들어왔다. 이후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후 35년이 걸려 70년이 됐다. 그 이후 또 70년이 지났다. 한국전쟁을 겪고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해 지금까지 왔다. 이제 촛불항쟁, 혁신적 표용국가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미래를 만들어줘야 한다. 1919년 근대적 국민이 등장한 시기이다. 당시 2000만 인구 중에서 200만 명이 나와 독립을 요구했다. 임시정부헌장에 민주공화국을 넣었다. 근대의 출발은 1875년이지만 실질적인 출발은 1919년이라 본다. 이후 100년이 지나 촛불항쟁까지 왔다.
지금부터 한 26년이 있으면 2045년 광복 100주년이다. 앞으로 4반세기가 남았다. 이 기간동안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희망의 미래를 넘겨줘야 한다. 좌절이 아니고 항상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