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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고칠레오'서 "판사 출신 나경원, 법 몰랐다면 부끄러워 해야"

기사승인 2019.03.13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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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나 원내대표 '의원정수 300명 넘으면 안된다' 주장 반박

유시민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12일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헌)법 몰랐다면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고칠레오'에 출연해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고 아주 기본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반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이 넘어서는 안된다는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라며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향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헌 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천만명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을 1명을 두는 것을 전제로 (제헌의회 구성을 통해) 헌법을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하는 것"이라며 "나 원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 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나 원내대표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독일, 미국, 일본도 최저임금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라면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라며 반박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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