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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낙태죄 불합치 결정 존중, 법 개정 나서야”

기사승인 2019.04.12  0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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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며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금지하여 처벌하는 현행 헌법은 위헌이며, 임신 초기 22주를 넘지 않는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에 내년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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