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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 대한민국’ 향한 초심 잃지 말아야”

기사승인 2019.05.09  08: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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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성명내고 입장 밝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노총이 성명을 내고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향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출범했다. 출범초반 지지율이 80%에 가까웠던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면서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초기 표방했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의 원칙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길만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준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취임 1년차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했고 노동정책에 대한 노력과 실천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었다. 이후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 41만 명 중 17만명만 전환되어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전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회사 형태 전환을 남발하여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감독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또한 2년간 대폭 인상이 이루어졌으나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효과를 반감시켰고, 최저임금 인상 억제장치가 될 수 있는 결정구조 이원화를 고집하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들에 대해 기대가 컸던 노동자들이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게다가 한국노총의 끈질긴 노력으로 어렵게 출발한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이 어려운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수차례 약속한 ILO핵심협약 비준문제도 정부의 선비준 후입법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창립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올 6월까지 비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은 2년 전 정책연대 파트너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고 당선시켰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우리사회 불평등 해소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며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날 보다 앞으로 더 많은 날이 있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폭넓은 보장과 타임오프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산업재해 예방 ▲사회적대화 활성화 등 ‘사람이 먼저’인, ‘노동 존중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주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저작권자 © KN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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