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법적 근거 마련할 터
[KNS뉴스통신=송인호 기자]수원·대구·광주의 시민단체들이 14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군 공항 이전과 소음피해 방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군 공항 이전 시민 연대(수원·대구·광주) 결성 및 대정부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군 공항 이전과 소음피해 방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군 공항 이전 수원 협의회’, ‘군 공항 이전 광주 대책위원회’와 ‘의성, 군위 지역의 군 공항 유치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됏다.
현재 대구·광주·수원화성에서 진행 중인 군 공항 이전사업은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대구시와 국방부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통합 이전 후보지로 압축한 뒤 올해 말까지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이전사업비 산정 작업으로 인해 연내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연내 예비 이전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유력 후보지인 전남 무안군 의회가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지난해 2월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화성시가 모든 협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은 이날 행사에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그 법적 성격을 국가사무로 명확히 판시했고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고 강조하며, “화성시는 화성 인구의 70% 가까이가 살고 있는 동탄, 병점의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와 탄약고의 안전문제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수원의 이익사업이라고 호도하며 협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월 말에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이처럼 예비이전후보지 단체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폭넓게 수용하지 않고, 반대 의견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모델을 차용하여,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치권을 행사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김진표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 등과 각 지역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인호 기자 kns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