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시도 철회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윤석열 대통령은 수요일,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결의와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선 후, 짧게 이어졌던 계엄령 시도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의 남한에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충격적인 시도는 현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깊은 혼란으로 나라를 빠뜨렸으며, 세계의 가까운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다.

남한에 약 3만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며 핵무장된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 미국은 처음에는 계엄령 선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나, 철회 소식에 안도감을 나타냈다.

이 극적인 사태는 2022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보수 정치인이자 전직 유명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위태롭게 했다.

주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여가며 계엄령 철회를 위한 투표를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며 이를 "반란 시도"로 규정했다.

국내 최대의 노동조합 단체 역시 윤 대통령이 사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집권 여당 대표조차 이번 시도를 "비극적"이라 칭하며, 관련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화요일 밤 늦게 북한과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국회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투표를 한 뒤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 4시 30분(화요일 19시 30분 GMT)에 방영된 텔레비전 연설에서 "방금 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으며, 우리는 계엄 작전을 위해 배치되었던 군을 철수시켰습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연합뉴스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계엄령 해제 결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 '탄핵' 요구 -

윤 대통령의 철회 결정은 국회 앞에서 밤새 추위를 견디며 계엄령에 맞서 시위를 벌였던 시위대에게 환희를 안겼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체포하라"를 외치던 시위대는 환호성을 터뜨렸다.

시위에 참여한 임명판(55)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철회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스스로 탄핵의 길을 닦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을 뚫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수요일 새벽 만장일치로 계엄령에 반대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 다수의 요구가 있으면 계엄령은 해제되어야 한다.

- '반국가 세력' 언급 -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이유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북한의 공산 세력과 반국가적 요소들이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합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핵무장된 평양과 전쟁 상태에 있다.

"우리 국회는 범죄자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입법 독재의 소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300석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정권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야당과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야당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를 통해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비상 계엄령 선포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갤럽 조사에서 19%로 떨어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이들이 경제 운영과 부인 김건희와 관련된 논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우려와 안도 -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지만,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계획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우려스러운 계엄령 선언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것에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은 남한 내 자국민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으며, 영국은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슬로 대학의 한국학 교수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를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더 이상 윤석열을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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