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4시 경산시청 전정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불시에 천막 농성으로 전화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오던 경산의 A환경 소속 노동자들과 최근 민주노총에 가입한 경산시 상하수도검침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80여 일에 동안 진행해오던 중에 경산시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파업에 돌입해 오던 중 지난 7일 경산시청 앞에 불시로 천막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7일 오후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불시에 시청 정문 앞 주차장에 기습적으로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노조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미화원과 상하수도검침원들은 직접고용대상자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경산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개한다. 그 동안의 두 차례(11월 17일, 12월 2일) 협상에서 결국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시를 보며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우리가 남은 선택지는 단호한 투쟁을 통한 돌파 뿐 이였다.”라고 지난 7일 불법 천막설치를 통한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용역과 시 내·외부 자문 검토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이고 20여명의 수도검침원 또한 현재 민간위탁업체에 고용된 형태인데, 그들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으며, 

또한, “이러한 불법 설치물에 대해 어제(7일)도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83조 위반을 통지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여러 차례 계고하고 서면으로 최종 정확한 내용을 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천막이 해체가 되지 않아 강제 철거에 돌입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해 부터 진행된 폐기물 용역 검토 결과를 보면, ‘직영과 민간대행 중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과 위원들의 추가 의견, 수거방식, 공공성, 타당성, 효율성, 투명성, 분쟁발생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경산시는 직영으로의 전환보다는 폐기물관리법의 범위에서 현행 민간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명확한 내용을 도출한 것을 양측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생한 강제 철거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고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전개됐으며, 한순간 시청 앞마당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 피해는 민원을 보러 시청을 내방한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가됐다.

 지난 7일부터 민간대행업체 A환경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시작했으며, 경산시상하수도검침원들도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어 앞으로 불씨는 남아있는 형국이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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