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러-우크라 전쟁 및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운 전북경제의 활로 모색을 위해 민생 특별대책 추진,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등 5,13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물가 및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취약계층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경제회복 둔화, 정부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곧 민생이므로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과감하게 재정을 운영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 9,908억원 대비 5,138억원(5.1%↑)이 증가한 10조 5,046억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19억원(4.2%↑), 특별회계 408억원(3.9%↑), 기금 1,311억원(14.8%↑)이 각각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크게 5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전북 도민경제 부흥에 996억원을 지원한다.

고금리, 고물가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안정화 대책을 폭넓게 추진한다.

소비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위해 301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를 추가 발행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5%), 공공요금 등을 지원한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24년) : 301억원(국 279, 도 22) / 추가 발행분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24년) : 0.3억원(도) / 추경 증액분
      *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24년) : 1.6억원(국 0.5, 도 0.3, 시군 0.8) / 신규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 할인비용 지원(’24년) : 4.6억(국 2.8, 시군 1.8) / 신규

또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폐업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를 감면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부담을 경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전북형 브릿지보증 지원(‘24년) : 22억원(도) / 신규
      *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24년) : 5.4억원(도) / 추경 증액분

지역 내 창업 초기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의 유니콘 기업화,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이차전지 및 레드바이오산업을 직접 육성하기 위해 1,380억원 규모로 5개 펀드를 조성‧지원한다.
      * 전북 스케일업 펀드 조성 지원(’24~‘27년) : 400억원(국 200, 도 30, 기타 170) / 신규
      * 전북 지역 AC세컨더리펀드 지원(’24~‘27년) : 80억원(도 30, 기타 50) / 신규
      * 이차전지 특화단지 연계 벤처펀드 조성 지원(’24~‘28년) : 500억원(국 160, 도 50, 기타 290) / 신규
      * 레드바이오산업 육성펀드(의약품) 조성지원(’24~‘28년) : 200억원(국 100, 도 20, 기타 80) / 신규
      * 레드바이오산업 육성펀드(의료기기) 조성지원(’24~‘28년) : 200억원(국 100, 도 20, 기타 80) / 신규

신성장 동력 산업이 될 첨단바이오와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인 조선, 농기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인다.

바이오 원천소재와 오가노이드,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바이오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생산을 가속화하는 차세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24~‘26년) : 270억원(도 90, 시군 180) / 신규

   - 중소형 선박의 건조 및 대형구조물 운반지원이 가능한 반잠식 운반선 건조를 마무리하여 도내 기업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하여 조선업 활성화에 힘쓴다.
      *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21~‘24년) : 258억원(국 110, 도 56.5, 시군 56.5, 기타 35)

지능형 농기계 관련 실증 및 검·인증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개발 농업기계에 대한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이에 따라 농기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24~‘26년) : 1,092억원(국 732, 도 180, 시군 180) / 김제시

또한,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고도화한다.
      * 특수목적용 지능형기계부품 육성 지원(’24~‘25년) : 17억원(국 11, 도 6) / 신규

둘째,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595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인력의 고령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의 장비를 보급하고,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24년) : 1.8억원(도 0.4, 시군 1, 자부담 0.4 ) / 추경 증액분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24년) : 7.9억원(국 4, 시군 3.1, 기타 0.8) / 신규

또한, 농촌지역의 과소화, 노령화 극복을 위해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하기 농촌보금자리 조성을 추진한다.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24년) : 1.6억원(도 0.5, 시군 1.1) / 추경 증액분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24년) : 38억원(국 27, 도 3, 시군 8) / 추경 증액분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23~‘26년) : 260억원(국 130, 도 39, 시군비 91) / 3개소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식품산업에 대응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산업문화·산업관광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한다.
  *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사업(’24~27년) : 389억원(국 246, 도 43, 시 101)/ 익산시 / 신규

김치원료의 생산·가공·유통이 가능한 김치원료공급단지를 구축하여 도내 김치원료 수급 안정화와 김치 원·부재료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소득증대에 힘을 보탠다.
     *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24~‘27년) : 290억원(국 116 도 52, 군 122)/ 고창군 / 신규

고령으로 농가 스스로 접종이 어려운 소 사육농가에 수의사를 동원하여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지원(’24년) : 6억원(국 3, 도1, 시군 2) / 신규
     * 럼피스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24년) : 1.5억원(도 0.5 시군 1) / 신규

어획량 감소, 유류비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선어업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과 일반 대출 간의 이자 차액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24.~’26년) : 15억원(도 4.5, 시군 10.5) / 신규

고령화된 내수면 양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여 양식 교육-창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내수면 수산물 소비둔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소비촉진 지원 행사를 지원한다.
     * 내수면 창업 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24~’26년) : 250억원(국 125, 도 125) / 김제시 / 신규
     * 내수면 양식어류 소비촉진 지원(‘24년) : 0.4억원(도 0.3, 자부담 0.1) / 신규

셋째,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으로 문화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181억원을 지원한다.

‘24년 문체부 문화도시 조성 공모에 전주가 선정되어 전통문화예술자원과 미래형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산업 관광벨트를 구축한다.
      *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24년) : 4억원(국 2, 도 0.6, 시 1.4) / 신규

문화 환경 취약지역 10개 시‧군에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19세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과 문화예술시장 활성화한다.
      * 문화가있는날 구석구석문화배달(’24년) : 6.3억원(국 4.4, 도 1.8, 기타 0.1) / 신규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24년) : 8.9억원(국 6, 도 0.9, 시군 2) / 신규

걷기 여행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 자원과 연결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맨발걷기 좋은 길을 추가 조성한다.
      *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24년) : 35억원(도 17.5, 시군 17.5) / 추경 증액분(7개)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23.5월)으로 국‧내외 탐방객 방문 활성화를 위해 지질공원 확장현실 전시·체험시설 및 복합문화공간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를 조성한다.
      *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24~‘26년) : 198억원(국 99, 도 30, 군 69) / 부안군 /신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체육 인프라를 추가 구축한다.
    *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21~‘26년) : 541억원(국 200, 도 69, 시군 272) / 5개소
    * 체육진흥시설 지원(’24년) : 65억원(도 24, 시군 41) / 추경 증액분

넷째,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269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내 영아 급간식비 지원단가를 일250원에서 일400원으로 증액하여 영아에게 내실 있는 급간식을 지원한다.
      *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지원(‘24년) : 1.9억원(도 0.6, 시군 1.3) / 추경 증액분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고립·운둔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미래센터 운영을 통해, 수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 등 사회 재진입 기회 제공한다.
      * 신 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24년) : 12.2억원(국 8.5, 도 3.7) / 신규

또한, 유기, 학대, 출생 미등록 등 위기상황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초기에 신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이, 아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동 학대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하이, 아이 지원(‘24년) : 0.6억원(도 0.2, 시군 0.4) / 신규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확대로 교통망 확충 및 사업발주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15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 지방도 확포장(’24년) : 100억원(도) / 추경 증액분
      * 지방도 유지보수(‘24년) : 50억원(특 8.3, 도 41.7) / 추경 증액분

의료계 파업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남원의료원 기능보강을 실시하고,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에 간호인력을 파견한다. 또한, 소아경증환자가 평일 야간 및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24년) : 40억원(도) / 추경 증액분
      * 취약지 응급실 간호인력 파견(’24년) : 0.3억원(국) / 신규
      *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24년) : 1.9억원(국 0.9, 도 0.5, 시군 0.5) / 신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천 및 하수도 정비 등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하천과 배수개선 개선을 추가 추진한다.
      * 재해위험지구 정비(’24) : 10억원(국 5, 도 2, 시군 3) / 추경 증액분
      * 하천 유지보수(’24) : 52.5억원(국 10.5, 특 7, 도 17.5 시군 17.5) / 추경 증액분
      * 배수개선사업(’24) : 231억원(국) / 추경 증액분

다섯째, 교육･소통･협력을 통해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민행복 희망교육에 968억원을 지원한다.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참여하여 대학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핵심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및 산업육성으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 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23~’28년) : 2,141억원(국 1,499, 도 322, 시군 320)

또한,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 공유 프로그램 운영 및 핵심기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을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특화분야 교육과정 운영한다.
      *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24~’26년) : 178억원(국 148, 도 20, 시군 10)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등‧하교길 통학택시를 지원‧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지원한다.
      * 행복콜택시(통학택시)지원(‘24년) : 6억원(도 2, 교육청 2, 시군 2) / 추경 증액분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농촌 지역 공교육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유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24년) : 1.2억원(도 0.6, 시군 0.6) / 추경 증액분
      * 센터형 농촌유학 지원(’24년) : 2.5억원(도 0.8, 시군 1.7) / 신규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장기간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생살리기 활로를 찾을 방법을 고심해 왔다”며,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안이 원활하게 통과되어 신속하게 민생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25일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9회 임시회(5. 3.)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