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쪼개기 수의계약 등, 투명성‧신뢰 훼손
김성수 의원, 수의계약 관리 체계의 부재 강력 비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전북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북소방본부의 수의계약 건수가 2022년도 2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200% 이상 급증했으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있는 점은 매우 큰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3년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수의계약에서 무대 설치용역비와 천막 임차 용역비를 각각 2,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계약했고 이러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한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무대 설치와 천막 임차를 맡은 두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두 업체 모두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행사 대행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같은 행사에서 동일 업종의 업체가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들 업체 대표가 부부라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공정성 위반”이라며, “한 행사에 부부의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것이 과연 도민의 피 같은 혈세로 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 이어 “2022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도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800만 원씩 나누어 5개 업체에 천막, 의자, 무대설치 등 각각 쪼개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마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엔진, 핸들, 타이어를 각각 따로 구매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도 소방기술경연대회의 쪼개기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중 한 업체는 2023년에도 수의계약에 참여한 부부 업체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계약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형태라며 엄격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은 끝으로 “전북소방본부는 수의계약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동안 전북소방본부는 화재와 구조업무에 헌신해온 만큼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교적 강도 높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수의계약은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