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중단 상처 여전…2·3·4호기도 같은 전철 밟을까 '우려'
안전 확보 빙자한 행정적·정책적 판단 과도한 지연은 합리적 정책 아냐
계속운전 주기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해 장기적 예측 가능성 높여야
"막대한 사회적 비용 투입된 월성 1호기, 실질적 활용 방안 진지하게 강구해야"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운전 승인 절차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 시장은 최근 언론에 배포한 기고문을 통해 "경주시는 오랜 세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방폐장 유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공론화 등 민감한 현안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며 "이러한 경주시민의 헌신과 책임감이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사태가 남긴 지역사회의 깊은 상처를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월성 2·3·4호기 계속운전 심사 지연에 대한 의구심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주 시장은 "월성 1호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성 논리로 멈춰 섰고, 이는 지역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며 "지금 2·3·4호기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보며 시민들은 또다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시장은 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행정 지연이 결과적으로 원전의 '경제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를 다시 가동 중단의 논거로 삼으려는 일련의 흐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이를 핑계로 행정 판단을 미루고 기자재 조달을 늦춰 계속운전 가능 기간을 짧게 만드는 것은 합리적 정책 결정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에서는 국내 유일의 중수로 원전을 영구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서 기존 원전의 합리적인 활용과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주 시장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신규 건설보다 검증된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이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무탄소 전원"이라고 강조하며,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원전 계속운전 주기를 20년 단위로 확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논란 속에 멈춰 선 월성 1호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된 국가 자산을 일방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효율성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국가가 이제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주낙영 시장은 "계속운전을 지연시키고 경제성 저하를 탓하는 것은 국가 전력 과제를 함께 짊어져 온 지역사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국가 전력정책의 일관성과 탄소중립, 지역 신뢰를 위해 এখন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닌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