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 위한 10대 전략, 45개 과제 담아
[KNS뉴스통신=장재진 대기자] 방송영상산업 환경이 확 달라질까?
문화관광체육부는 17일 방송영상산업 환경을 개선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 ▲해외 진출 및 확산 지원 등 3개 추진방향과 10대 추진전략, 45개 과제를 담은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방송 분야의 매출액은 2016년 기준 약 17조 5천억 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16.4%)을 차지하고 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수출액의 경우 약 4억 1천만 달러로 최근 5년간 평균 15.2%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의 해외 수출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포맷 쇼케이스’ 지원을 받았던 예능 '꽃보다 할배'와 드라마 '굿 닥터'의 포맷을 수출하는 등, 방송영상콘텐츠는 한류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방송영상산업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 중심에서 유무선 인터넷으로 확장됐다. 매체는 TV 수상기가 아닌 유무선 온라인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필수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제작주체는 1인 크리에이터 등 개인미디어가 방송사·제작사 외의 주체로 등장하여 높은 화제성, 창의적 콘텐츠, 시청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최대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넷플릭스·아마존 등 온라인 기반 OTT(Over-the-Top) 플랫폼이 부상하면서 한류콘텐츠의 새로운 글로벌 유통경로로 부각했다.
수용자들은 개인화된 시청(personalized-viewing) 패턴이 확산되고, 수용자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다양한 장르와 방송영상콘텐츠가 결합된 IP 연계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서는 방송사-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과도한 노동시간 등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날 중장기 계획발표는 ‘사람이 있는 방송콘텐츠,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비전에 따라 마련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플랫폼과 미디어가 변화하는 시대에 방송영상콘텐츠와 이를 만드는 주체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제5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이 사람 중심의 방송영상 제작 환경과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주요 내용이다.
제작진 근로계약 정착 등 방송제작 노동환경 개선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부터 제작진(스태프)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최저임금, 4대 보험료 등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편당 제작지원비를 약 2~30% 상향 조정한다.
또한 지원 사업 평가기준에 ‘노동 인권’ 항목을 신설해 제작진 등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제작사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방송 분야에 특화된 노무교육과 표준계약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도 대폭 강화한다.
표준계약서 실효성 강화, 공공 부문부터 민간으로 확산
기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표준계약서 인정 기준을 개발하고,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공공 채널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영한다. 아울러 문체부·방송통신위원회등 범부처 합동으로 외주거래 실태조사,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방송영상 플랫폼 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 노력,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등을 토대로 하는 ‘방송 분야 공정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역량 있는 제작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송영상콘텐츠 키운다
일부 제작사의 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에 따라 제작사 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과 같은 고용관계법 위반 제작사에 대한 영업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외주제작 인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계속 발굴한다.
산업적으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존에 지원해왔던 단막극, 연속물, 다큐뿐 아니라 웹드라마, 융·복합 콘텐츠 등 새롭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방송영상콘텐츠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대본·제작계획서 등 기획·개발 단계 콘텐츠의 경우에는 2018년 12편에서 2019년 33편으로, ▲웹콘텐츠의 경우에는 2018년 10편에서 2019년 15편으로 늘리는 등 5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 155%의 성장률을 보여 온 포맷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포맷 랩(Format Lab)’ 3개소를 새롭게 선정하여 포맷업계와 함께 현장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편, 500억 원 규모의 방송·드라마 전문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130억 원 규모의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비·인건비 등에 대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등 새로운 방송영상콘텐츠 지원 및 유통 강화
‘국제방송영상마켓(BCWW)’을 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키우고, ‘부산콘텐츠마켓(BCM)’은 지역관광과 연계해 상·하반기 양대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제방송영상마켓’에서는 선판매·선투자 전문 투자 설명회를 신설하는 등 완성 프로그램뿐 아니라 기획안, 포맷, 뉴미디어 콘텐츠, 이야기(스토리) 등 유통콘텐츠를 다양화한다. 신남방 외교정책과 발맞추어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방송인 초청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장재진 대기자 yeroji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