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서천호 국회의원 (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 이 대표발의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과 「 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6 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
농가소득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 농어업용 사업소 주민세 면제 ,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면제 등 4 개 조항의 일몰기한 (2024 년 12 월말 ) 을 각각 3 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근 농촌경제는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 농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 농업계에서는 조세감면 혜택 축소 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
이번 법안 통과로 농민들은 2027 년 12 말까지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이는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대한민국도 미국의 Space Tech Expo, 일본의 ISTS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제적 수준의 우주 박람회를 개최하여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 등 한국의 우주기술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천호 의원은 "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우주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 " 이라며 , " 앞으로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