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정부가 상반기 고속도로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키로 하는 등 물가안정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했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최근 급등한 전기, 가스요금 부담을 완화해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이와 함께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늘리기로 했다.또 에너지 절약 가구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 캐쉬백도 가스의 경우 앞으로 매년 동절기마다 시행하고 지급요건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안정시키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또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농어민에 유류비 284억원, 한파 피해 복구비 및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농가 21억원 등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고 시니어요금제도 출시하며 SKT와 KT는 다음달 5G 시니어 요금제를 출시키로 했다.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월 한달 동안 통신사별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키로 했다.가공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며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과 팥 등은 올해 상반기 가격을 동결키로 했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에 대해서도 생계비를 월 300만원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한도도 150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시행 시기도 6월에서 2~3월로 앞당긴다.대중교통 이용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의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적립단가를 기존 500원에서 7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한다.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 융자 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1억 6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연 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키로 했다.이와 함께 LH 임대주택 106만 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또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린다.이번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경제부총리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각각 보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금융위원장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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