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국내총생산(GDP) 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해외 유력 학술지에 게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실질국내총생산(GDP), 사회후생, 총혁신능력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단독으로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실질GDP, 총실질소비, 사회후생, 총혁신능력이 각각 0.63%, 1.23%, 1.23%, 2.22% 증가하고 경영권 방어 실패확률은 6.44% 감소한다. 반면, 비혁신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경우는 그 효과가 훨씬 작아진다. 비혁신기업의 경우 혁신투자를 하지 않아 파급효과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이론적이면서 거시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실증분석에 초점을 두고 개별기업 수준에서 분석한 것으로 기존연구와 차별화를 이룬다는 평가다.
라 원장은 “최근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수의결권 도입이 거시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가 게재된 학술지는 미국의 톰슨사이언티픽(Thomson Scientific)에서 제공하는 사회과학인용지수(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신흥시장 금융 및 무역)' 저널로 신흥시장의 금융 및 무역 부문에서 세계 톱 저널로 알려져 있다.
사회과학인용지수에 등재되면 학술적 수준이 높은 저널로 인정된다. 특히, 이 학술지의 2022년 영향력지수(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는 ‘4.0’으로 최상위 그룹(상위 25%)에 속한다. 사회과학인용지수에 등재된 학술지는 영향력지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상위 25%가 가장 우수한 그룹이다.
라 원장은 이번 논문 외에도 올해만 단독으로 사회과학인용지수에 등재된 해외학술지에 ‘가업상속세 인하의 거시경제적 효과(Macroeconomic effects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reduc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Pacific Economic Review)’와 ‘국토보유세를 통한 기본소득제 효과(The macroeconomic effects of basic income funded by a land-holding tax in Korea, Journal of Policy Modeling)’ 등 2개 논문을 추가적으로 게재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2016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