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실업급여의 확대정책으로 인해 고용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 마지현 수석연구원은 1일 ‘실업급여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 증가하고 2년간 일자리가 11만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4년간 고용보험료율이 37.1% 증가하고, 2년간 기업수와 사회후생이 각각 5.9%, 0.01% 감소했다.

또한, 일자리,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 총실질소비, 실질설비투자가 2년간 각각 0.5%(10만 5000개), 0.1%(1조 8000억원), 0.1%(1조 2000억원), 0.1%(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수석연구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주된 이유에 대해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르고, 증가된 고용보험료율 부담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한테도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와 실질GDP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경제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마 수석연구원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 정책 이전(평균임금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회귀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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