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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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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 박종만 기자
  • 승인 2024.09.2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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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도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신청 가능해 

[KNS뉴스통신=박종만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양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 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국토부 신윤근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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