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산림복지진흥원의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정책이 취약계층에게 저조한 혜택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천호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 이 8 일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전체 대상자 360 만 명 중 단 1.8% 인 6 만 5 천 명에게만 이용권이 발급됐다 .
특히 한부모 가족의 경우 발급률이 0.1% 에 그쳐 정책의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복수혜 비율도 67% 로 높아 새로운 대상자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용권 사용처의 접근성과 서비스 다양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이용권 사용처 총 294 개 중 원거리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이 164 개소 (55.7%) 를 차지하고 있어 ,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복지시설 ' 관리자 예약 ' 에 있어서도 장애인 ,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화 등을 통한 관리자 예약 1666 건 중 장애인 , 노약자에 대한 예약은 16 건에 불과한 반면 , 일반예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정 처리가 584 건에 달했다 .
서천호 의원은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소외계층에게 중요한 정책 수단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이용권 사용처 다각화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며 " 특히 시설 예약에 있어 장애인 · 노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약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