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산림청의 수의계약 비율 지나치게 높아 특정 업체에 특혜가 될 우려가 있는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
16 일 서천호 국회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 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산림청이 수행한 산림사업 중 수의계약 비율이 69.7%(6만4,657 건 )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의계약 금액은 3 조 4,783 억 원으로 전체의 64.4% 에 해당한다 . 이는 조달청 조달계약사업 수의계약 비중인 약 21.6%(2023 년 기준 ) 와 비교해 약 3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
특히 ‘ 국토녹화 50 주년 기념 ’ 관련 사업의 일반용역계약 현황을 보면 13 건 ( 총 6 억 4,020 만원 ) 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 중 두 업체와 체결한 계약 4 건이 전체 계약액의 38.3%(2 억 4,520 만원 ) 를 차지해 특정업체 편중 논란을 가중하고 있다 .
산림청은 이에 대해 " 계약의 성질상 경쟁계약이 비효율적 " 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의계약의 과다한 사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 경쟁을 통한 최적의 낙찰자 선정 기회를 차단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 국토 50 주년 기념 관련 수의계약 11 개 업체 중 4 개 기관을 제외한 7 개 업체 등과의 최근 5 년간 수의계약현황을 살펴보면 , 산림청은 7 개 업체와 총 150 건 , 66 억 9,941 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
해당 업체들과는 2 년 이상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 A 업체 (35 건 , 14 억 5,500 만원 ), B 업체 (23 건 , 33 억 859 만원 ), C 업체 (27 건 , 7 억 7,945 만원 ) 등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D 업체 ( 기관 ) 의 대표는 산림청 고위직 출신이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을 규정하는 등 엄격한 법적 장치를 두고 있고 , 「 2023 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역시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서천호 의원은 "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 며 , “ 산림청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일반경쟁을 통해 추진하도록 주의하고 ,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특정 업체에 편중된 계약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고 덧붙였다 .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