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청주시는 2025년 지방세(시세) 징수 목표를 7,822억원으로 설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24년 당초 징수 목표액 6,648억원 대비 17.7% 증가한 세액으로, 관내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 상승과 주택·세대수 증가분을 반영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체납액은 강력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지방세 안내 책자 등 납세 편의 시책 추진
시는 2025년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세입 납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미납자에게 납기 3~4일 전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도 바로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도 제작한다.
매년 청주시 거주 외국인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 10월 기준으로는 2만6천821명을 기록했다.
시는 지방세 납부방법, 미납 시 불이익, 외국인 지방세 납세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8개 국어*로 담은 책자를 만들어 외국인 출입이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언어 장벽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지방세 고지서 점자 안내문, 성실 납세자 공영주차장 주차료·제증명 수수료 면제, 성실 납세자 상품권 지급과 표창패 수여 등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조세정의 실현!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 전개
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22년부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해 온 고액체납자 대상 가택수색을 지속해서 실시했다. 지난 6월에는 전담반을 꾸려 제주도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79명을 대상으로 총 25회의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5억7천5백만원을 징수하고 50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금융거래정보 조사를 통해 현금 증여 등 사해행위를 적발한 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82명과 법인 46곳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을 공매 처분하는 강력한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고가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의 차량 바퀴에 족쇄를 장착하고 압류 봉인지를 부착한 뒤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5월~6월, 9월~12월), 고액·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도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시는 충청북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징수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납세하시는 시민들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구현하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청주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