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잠시 발효하고 의회에 군대와 헬리콥터를 투입한 후, 한국의 주요 야당이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AFP는 민주주의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여겨졌던 한국에서 지난 주에 벌어진 극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살펴본다.
- 윤 대통령이 한 일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은 화요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는 "북한 공산 세력이 가하는 위협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침탈하는 반국가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장군이 발령한 계엄령 명령은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허위 선전", 파업, 그리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 의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보안군은 국회를 봉쇄하고 헬리콥터가 건물 지붕에 착륙했으며, 군인들이 건물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국회 직원들이 소파와 소화기로 군인들을 막아서는 사이, 일부 국회의원들이 건물에 진입해 윤 대통령의 조치를 부결시켰다.
이 장면은 혹한 속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윤 대통령 체포"를 외치던 수천 명의 시위자들 사이에서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몇 시간의 긴장된 대치 끝에 윤 대통령은 수요일 새벽 4시 30분경(화요일 19시 30분 GMT) 다시 방송에 나와 계엄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 탄핵안은 어떻게 되었나?
국회의원들은 토요일 저녁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혹한 속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군중이 시위하는 가운데, 국회는 탄핵안을 표결했다.
300석 중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이탈하면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를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아 있으면 한국은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면서도 탄핵안을 저지하기로 당내 결론을 내렸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고, 3명만 투표에 참여해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효 처리되었다.
- 국민의힘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효과적으로 얻었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당과 국무총리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12월 14일에 다시 탄핵을 시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추가적인 대규모 시위도 예상된다.
-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찰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일요일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이 체포되었고, 그는 이미 사퇴했으며 출국 금지된 상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일요일 사퇴했으며, 국회의원들은 박참모총장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체포 대상에는 야당 대표 이재명, 국회의장 우원식,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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