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잠시 계엄령을 발동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월요일 해외 여행이 금지되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국회에 특수부대와 헬리콥터를 파견했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법령을 거부하여 명령을 철회하도록 강요했다.
인기 없는 이 지도자는 토요일 의회에서 열린 탄핵 발의에서 수많은 군중이 영하의 날씨에 맞서 자신의 축출을 촉구하는 와중에도 간신히 살아남았다.
재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반란 혐의 조사를 포함한 여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월요일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최초의 현직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고 확인했다.
한 의원은 월요일 국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해외 여행이 금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배상업 국토교통부 이민서비스국장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지난주 행사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현재 구금 중)과 이상민 전 내무부 장관도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계엄 작전 책임자인 박안수 장군과 국방방첩사령관 여인형도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수사관들은 월요일 박 씨를 불러 추가 심문을 벌였으며, 연합뉴스는 검찰이 김 씨의 정식 체포에 대한 영장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 '두 번째 쿠데타' -
탄핵 추진은 윤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회를 떠나면서 필요한 3분의 2의 과반수 의석을 빼앗긴 후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63세의 윤 대통령이 그 대가로 총리와 당 대표에게 권력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야당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는 제2의 반란과 제2의 쿠데타라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무력하거나 사임하거나 물러나지 않는 한 정부 수반과 육군 원수로 남아 있다.
이 경우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임시로 총리에게 권력이 이양된다.
박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재임할 수는 있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총리와 지도자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노골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위에 자신을 배치하는 그들의 태도는 반란주의자 윤석열의 태도를 반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여전히 윤 장관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모든 관련 당사국과 소통의 선을 계속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며,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과정은 필요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력 진공? -
국방부는 월요일 핵무장한 북한과 기술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의 권력 공백에도 불구하고 교전 중인 윤 장관이 여전히 북한의 안보 장비를 감독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법적으로 (군 병력에 대한 통제권은) 현재 최고 사령관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로 인한 '불안과 불편'에 대해 사과했지만, 대신 운명에 대한 결정은 당에 맡기겠다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
그는 또한 계엄령 실패에 대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과 교수는 "윤대통령이 유임하되 선출직이 아닌 당직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위헌적인 소프트 쿠데타와 비슷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문제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방법이 있고, 탄핵 등 헌법에 명시된 절차로 넘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미 윤 대통령 탄핵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표는 토요일에 또 다른 투표가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