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istration/고양특례시 이재준 시장

 

혁신으로 거듭나는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 고양

신항암치료연구센터ㆍ국가암데이터센터 갖춘 ‘일산테크노밸리’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 고양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준 고양특례시장은 민선7기의 마지막 본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제258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들을 향해 순조로운 시정 수행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누구나 인정하는 살기 좋은 도시지만 그 명분에 갇혀 오히려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민선7기 고양시, 제8대 고양시의회는 도시의 브랜드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변화를 위한 혁신을 만들어 왔다. 비록 이 기간의 절반 가까이 코로나19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조차도 혁신의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 출구의 빛이 보이는 시점에서 그 빛을 보고 일상을 되찾느냐, 조금 더 터널을 지나느냐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을 것이다. 시 예산안은 행정조직의 예산도 아니고, 특정 계층의 예산도 아닌 바로 고양시의 예산이다. 함께 같이 가기 위한 예산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낡은 관행과 질서를 깨는 혁신

3년 반 전, 민선7기 고양시와 제8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날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책 추진상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한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자체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권한‧법령‧예산 등의 숙명적 한계,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구속했던 오랜 관행입니다.

고양시는 ‘혁신’을 통해 이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는 노력을 거듭해 왔습니다. 작은 발상의 전환으로 권한·예산의 제약을 극복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양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PI)로, 사거리에서 사람이 직진 차량보다 약 7초 앞서 건너는 신호시스템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조절한 것만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를 약 70% 낮춘 혁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민 없이 받아들여졌던 낡은 관행과 질서를 깨뜨리는 혁신도 있었습니다. 관례적으로 편성하던 예산을 삭감하고, 법령의 사각지대를 조례로 채우고, 무책임한 용도변경과 난개발 사업을 반려했습니다.

작년 1월 갑작스레 찾아온 코로나19 위기로 기존 질서와 매뉴얼이 무력화됐고, 가장 강력한 혁신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안심콜 출입관리 등 고양시가 일으킨 작은 혁신들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며 국가의 혁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혁신은 고양시의회를 통해 완성됐습니다. 아이디어나 의지만으로 혁신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자칫 사소하거나 엉뚱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사업계획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정책으로 완성됐고, 때로는 현장에 함께 나서서 정책의 실현을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 반 혁신을 함께 완성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의 고강도 조정

민선7기 첫 본예산이 변화의 희망을 담아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었다면, 민선7기 마지막 본예산은 뒤처지거나 소외된 사람 없이 함께 나아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3.9% 증가한 3조 723억 원입니다. 규모로는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5,157억 원, 특별회계는 5,566억 원입니다.

비록 세입 규모는 대폭 늘어났지만, 세출 예산안은 강도 높은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각 실국소별로 주어진 예산액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도입해 시급성이나 중요성이 낮은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년 당초예산(경상‧투자사업비) 대비 약 961억 원을 자체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미래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각종 사업비를 편성해 사업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합니다. 일부는 그동안 타격을 입었던 시민들을 위한 두터운 지원에 편성했습니다.

 권리사각지대의 제도화

 

공공분야는 각종 기본권을 법령에 담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던 까닭에 지나쳐 왔던 권리들도 있습니다. 수요자가 적거나, 수요자의 힘이 약할수록 이 권리들은 제도화되기 어렵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3년 반, 숨어있는 권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화했습니다. 질병‧부상을 겪은 취약노동자를 위한 유급병가,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취약노동자를 위한 보호제도, 또한 법원 판결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가정과 저소득 미혼모‧부를 위한 양육비 지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등이 그 대표사례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도입한 제도들을 더욱 단단하게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취약노동자 유급병가의 경우, 그 지원 범위를 기존 입원치료뿐 아니라 진료‧검진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 청년가구와 출산가구를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례시를 앞두고 주민 주도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주민자치 조직이 다시 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활성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청사, 일산동구 및 서구 보건소 등 공공청사와 생활SOC 건립을 준비하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중앙도서관 건립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투트랙 일자리 혁신

공공 부문에서는 일자리의 아픈 곳을 보듬고, 민간 부문에서는 일자리 전체의 파이를 늘리는 ‘투트랙 일자리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아직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여 간 많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2019년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신설했던 일자리기금은 반 년 뒤 발생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양 희망알바 6000 등 단기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내년 기금 40억 원을 추가 적립해 아직 주저앉은 코로나발 실직자, 폐업자, 저소득자 등을 돕겠습니다. 단독주택 안심관리인, 방역관리 등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결합한 공공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줄 확보를 위해 내년에도 22억 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등 각 계층별 일자리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일자리 수를 늘리는 자족단지 조성과 창업지원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국가 첫 도시재생 혁신지구인 성사혁신지구를 올해 착공했습니다. 이어서, 수 년 간 준비했던 굵직한 고양시의 자족단지도 첫 삽을 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착공하는 일산테크노밸리는 국립암센터와 협력해 신항암치료연구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를 갖춘 바이오 컴플렉스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은 현재 기본설계 수행 단계로, 건립비 약 4,800억 원 중 시 분담금 33%를 단계적으로 편성해 내년 차질 없이 착공하고자 합니다. 대덕드론비행장에 이어 내년 개관하는 드론센터를 교육‧산업‧연구‧체험이 고루 가능한 거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서 전국 유일하게 선정된 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도 내후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해 도시형 남북교류협력 모델을 연구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30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동권에서 자유로온 교통 혁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가 요구한 일곱 개 노선이 반영됐고, 철도의 불모지였던 고양시가 11개의 철도망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된 사업이라도 분담금을 제때 편성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서해선 일산역 연장, 인천 2호선 연장, 교외선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철도 분담금을 편성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신속한 추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역교통지도가 완성될 때까지 도로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회전교차로 설치, 제2자유로 송산IC 개선 등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예산을 대폭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도로 연장이 어려운 곳에는 구조상의 문제 개선으로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돕겠습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에도 7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위한 누리버스 6개 노선을 지속 운영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와 만성 적자로 버스업계의 타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버스업계 특별지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 혁신

지난 11월 영국에서 열린 COP26에서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기후변화적응기금을 2배 확대하는 ‘글래스고 기후조약’이 채택됐습니다. 고양시는 타 지자체보다 약 2년 앞서 파리기후협약 이행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고양시의 로드맵은 탄소를 근본적으로 덜 배출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이미 배출한 탄소를 흡수하는 녹지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녹색건축물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택지개발지구 등의 신규 건물부터 도입키로 했습니다. 노후주택의 창호, 단열재 교체 등을 통해 녹색건축으로 전환하는 지원사업도 올해 대비 25배 확대하려 합니다. 탄소 배출의 주범인 교통 분야에서도, 420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해 수소‧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도심 내외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장천, 한류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2019년부터 운영한 전 시민 자전거보험, 자전거등록제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도심의 탄소흡수원인 도로변 가로숲, 보행자도로 도심숲,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및 녹지를 100여 곳 가까이 조성하고, 실효 위기에 놓인 일곱 개의 장기미집행공원을 되살렸습니다.

앞으로 도심과 생태자연간 접근성도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세계적인 람사르 습지로 인정받았던 장항습지에 약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제2자유로 사이에 녹색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평화누리길·자전거길·장항습지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착공한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공원 간 녹지축 연결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 이동약자의 접근성, 그리고 CJ라이브시티 등 고양시 방문객의 시내 접근성까지 높이겠습니다. 환경이라는 화두를 막연한 구호에서 구체적 일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인센티브형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때마다 일정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 첫 탄소중립 지역화폐인 ‘그린카드’를 2022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다지는 안전 혁신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65억 원을 편성해 방역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교량 및 육교 보수,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등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빠르고 확실한 일상회복을 돕겠습니다. 2022년은 시 승격 30주년, 1기신도시 입주 30여 년이 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재정비하고, 리모델링 기금 1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겠습니다.

대부분 주택단지에 승강기 교체시기가 도래한 만큼, 2019년 시작한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을 내년 20억 원으로 증액해 적기 교체를 돕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시설물과 화장실 개선, 바닥 재포장 등 전면적인 환경개선도 실시하겠습니다.

                                                                     [KNS뉴스통신=박동웅 기자]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