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한국은행의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여야 정치권에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하고 나섰다.
용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1%대 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했다.
28일 한국은행이 2025년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무르리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바클레이즈, JP 모건 등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잡았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은 특별한 비상경제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1%대 경제성장률을 경험한 바가 없다.
용 대표는 “재정 건전성 타령만 하던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할 정도로 내수 경기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당장 실행 가능한 유일한 경기부양책”이라며 “25만원 제안 당시보다 경기하강이 뚜렷해졌으므로 지급수준을 4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종결판인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만 폐기해도 재원은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용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40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소요 재원은 약 21조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의해 5년 누적 감세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
용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과세 소득으로 잡으면 고소득자의 세금 반환액이 커진다”며 “상위소득자 배제 선별지급의 부작용을 없애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더는 놓쳐서는 안된다”며 2025년 예산안 국회 심사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용 대표는 “민생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며 “모든 경제지표가 일제히 민생회복지원금 경기부양책을 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