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병사 복무 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 등 군과 안보가 정치적 논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국가 안보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군인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합당한 급여, 복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요망되며,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군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국민들의 문화와 의식 정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초급 간부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이유와 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방향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 초급 간부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이유
초급 간부는 군 조직의 운영과 병사 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병사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그러나 현재 초급 간부의 처우는 그들의 헌신에 비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2025년도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은 전년 대비 141억 원이 삭감된 2,673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초급 간부의 사기 저하와 지원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병사의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2025년에 205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으로, 이는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긍정적 변화이지만,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이 미흡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군 조직 전체의 전투력과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국민들의 전문직업인 군인에 대한 예우(미군 사례)
미군은 병사와 간부들에게 경쟁력 있는 급여체계, 포괄적 복지 지원, 안정적인 연금제도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미군은 군인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존중하며, 국민들은 이를 기반으로 높은 예우와 감사를 표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존경으로 군 복무를 명예로운 일로 인식하며,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등 국가적 기념일을 통해 군인의 헌신을 기리고 있다.
둘째, 사회적 지원으로 기업 및 지역 사회에서 퇴역 군인 채용, 교육 지원, 의료 혜택 등을 통해 군인의 재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감사의 표현으로 공항,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군인을 향한 박수와 감사를 표하는 사례가 많으며, 군복 입은 군인들에게 음료, 음식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일상적인 감사 표현도 자주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민적 태도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군 복무를 명예롭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위한 방향
한국군 역시 병사 급여 인상 및 복무 기간 축소라는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초급 간부를 포함한 모든 군인을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하는 장기적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급여 인상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급여 체계를 마련하고, 군인들에게 세제 감면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복지 환경 개선을 통해 군 주거 시설 개선, 가족 복지 프로그램 확대,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사회와 연계된 전역 후 취업 여건 보장 등을 통해 군인들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 장기적 경력 안정성을 보장해 현재의 연금 제도를 보완, 군 복무가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경력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 결론
군의 헌신을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평가해야 한다. 군과 안보는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노고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데, 초급 간부를 비롯한 군인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 복무가 단순히 의무가 아닌, 명예롭고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군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군인을 위한 처우 개선은 군의 사기와 조직 응집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역량을 증대하는 핵심 요인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 수준의 안보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군과 안보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 본질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박종만 기자 jmpark5017@naver.com
